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 차액을 지급받을수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계산하신대로 기본급은 1,822,480원과의 차액을,연장근로수당은 681,991원과의 차액을 청구 가능합니다.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기준 역시 찾아주신 대법원 판례를 활용하여 충분히 12시간 기준으로 청구 가능합니다.계산 및 근거 가 충분히 법적으로 주장가능한 부분들이라고 봅니다.사업주가 해당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계약
Q. 일한지 8개월차 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입사하신 후 8개월이 지났는데 나중에 8개월치를 소급하여 한번에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물론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사업주가 끝까지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근로자분께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 등을 제출하여가입을 직접 촉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오미크론 확진자 자가격리 연차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사용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사업주가 임의로 그 시기 등을 결정하여 사용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도 최저시급이 적용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은 가족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장, 선원법에 의한 선원 등이 아닌한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아르바이트도 예외는 아닙니다.최저시급은 기준이 최소단위로서 시간으로 정해놓은 부분입니다.누군가는 5시간 근무를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8시간 근무를 할수도 있겠지요.누구든지 최저시급에서 본인의 근무시간을 곱하면 1일 기준, 1달 기준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시 한 달 최저임금은 1,914,440원(2022년) 입니다
휴일·휴가
Q.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보안분야의 회사의 경우 정확히 파악은 어려우나감시단속적 근로(경비, 보안 등)는관행적으로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장시간 산입하여마치 근로를 제공하는 비율이 낮은 것 처럼 설정한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도가 매우 낮아 휴게시간으로 충분히 인정이 될 수도 있지만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정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퇴직금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퇴직일로부터 4주단위로 역산하여 4주간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전부 합산하여 총 합산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단순히 연도별 총 근로시간에 대한 평균으로만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다만 한달 평균이 계산하신대로 정확히 맞게 떨어진다면위 계산하신 방법 중 평균임금 입력 칸의 제일 윗칸인 21.12.28~21.12.31의 기간에 대한 급여가 빠져있습니다.해당 기간 급여도 넣어야 정확한 평균임금 계산이 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고용보험 가입일수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22년 2월 17일 기준으로 18개월 이전 가입기간 전부 합산되오니6개월과 한달반의 기간이 모두 합산될 것으로 예상되며가입기간 180일 충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예정자 무급휴일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주휴일이 아닌 나머지 1일은 말씀하신대로 본래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아니라면무급휴일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소지가 높을 것입니다.그렇다면 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이에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없이 1년 미만 근무할 때의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근로계약이 1년 이상 약정되어 있지 않다면사업주로서도 근로계약서가 없어 입증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그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며스스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기간 중 90%의 임금을 지급했다고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입증에 실패한다면 그에 대한 차액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2개월 수습기간 퇴직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수습기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은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