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현대해상 화재보험 음주 자동차 사고로인한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부담금을 지체없이 납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납부를 해야 합니다.해당 금액이 상대방 보험사의 소송으로 확정이 된 것이고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소송에서 해당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다투어 볼 수 있으나 이미 확정되고 시간이 지난 경우 해당 금액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보험사 담당자와 한 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가 조금 부딪혔는데요 혹시 견적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실제로 접촉은 있었으나 수리가 필요치 않을 때에는 수리가 필요치 않다고 나올 수도 있으며 이번 사고와관련이 없는 수리를 이번 사고와 연관하여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것에는 인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상대방도 견적 뽑으러 왔다 갔다 하는 시간적 비용과 질문자님도 신경쓰는 것까지 생각하면 그냥 5만원 정도에 합의를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입원 후 상대측 보험사에서 진단서 요구
질문자님이 상해 급수 11급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의 제출이 필요치 않으나최초에 상해 급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진단서를 제출해야합니다.질문자님이 경미한 부상 상해급수 12~14급인 경우에는 4주가 지나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치료가필요하다는 진단서가 필수적으로 제출이 되어야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치료비를 지불 보증해주는 기간이늘어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초에 상해 급수 11급 이상의 진단(신경외과 전문의에게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인지의확인이 필요하며 그 여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해 보험
Q. 생명보험 든 사람이 자살하면 보험료 못받나요?
생명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일반 사망 보험금과 재해 사망 보험금이 있으며 고의로 자신을 해진 경우 일반 사망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한지 2년을 경과하였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문제는 재해 사망 보험금인데 재해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정신과적인 문제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는 점을 재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수익자 측에서 입증을 한 경우에만보상이 가능하며 그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후 치료받는 부위를 다른 병원에서 치료 받아도 되는 건가요?
동일한 부위에 대해서 같은 날 2군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과잉치료로 문제가 되나 날을 다르게 하여다른 병원에서 이어서 치료를 받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연고지나 직장 문제로 2군데 병원에서치료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무보험인데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질문자님이 어머니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고 대인 배상2와대물 배상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그러한 경우 피해자가 정식으로 경찰에 사고 접수(현재 상황에서는 정식 사고 접수인지 알 수 없음)를 하고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군인 신분인 경우 군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있습니다.결론적으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인적 손해와 대물 손해)에 대해서 원만히해결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행중 상대방 차량이 차선 착각으로 인한 중침 사고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해야하는 사유가 있지 않는한 일단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최종 판단은 경찰과 사법부가 하게 되나 동일 진행 방향 차량이 아닌 마주오는 상대방이 중앙선을침범하여 사고가 나면 중앙선 침범 사고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보험 약관, 법이 8월에 바뀐다고해서요
8월달에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약관은 대물 배상에 관한 부분으로 이전에는 순정 부품 기준이였다면개정되는 약관에서는 품질 인증 부품 기준으로 바뀌는 것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대인에 관한 부분은 큰 변경 사항이 없고 약관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사고가 난 피해자는 사고 당시의 약관을 기준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정차중 오토바이 대물사고 보상관련 문의입니다.
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이륜차의 수리 기간에 대한 휴차료는 cc에 따라 보상하는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되며100cc 미만인 경우 1일 15,000 정도의 휴차료가 100cc초과인 경우 약 3만원의 휴차료가 보상됩니다.상대방이 유상 운송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배달 영업 중인 것이 확인이 되면 상대방은 그 손해를주장할 수도 있으나 영업용으로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륜차의 경우 자동차 약관 기준으로는 휴차료만보상이 되게 됩니다.다만 상대방이 대인 접수도 요구하지 않는 것을 보아서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 원만하게보험 처리없이 현금합의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국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고당시 보험사만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으면 보험 처리로 그냥 끝나게 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에 질문자님의 부상으로 인한 벌점 5점(2주 진단), 또는 15점(3주 이상 진단)을받게 됩니다.다만 경찰에 신고시에는 질문자님도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감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