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합의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대인 접수 후에 보험사에 따라 바로 대인 담당자들이 담당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신속 합의를 위한 팀이 있는곳에서는 한도 금액을 정해두고 일정 치료 기간이 경과한 후에 대인 담당자에게 넘어가는 곳도 있습니다.따라서 사실일 수도 있는 부분이며 그 정도 권한이 없다면 빠르게 대인 담당자에게 사건을 넘겨 달라고할 수 있으나 최근의 추세로는 3백만원의 합의금이 쉽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무조건 경찰서에서 발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만 보상해준다고 하네요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으려면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 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모든 교통사고가 경찰에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교통 사고로 다친 것이라는 것을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을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이무조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지급 결의서에 보면 상해 급수의 확인이 되고 사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과 진단서를제출한 경우 상해 급수의 확인을 위해서 지급 결의서를 보충하라는 회사도 있기에 지급 결의서만으로 보상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하려면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과에 직접 방문하여 사고 접수를 해야하며(이 때에도 이미 자동차 보험 처리가 끝났다고 하면 경찰에서 의아해 할 것입니다.) 가 ,피해자 조사를통한 후에 가해자에게는 범칙금 및 벌점의 행정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전거 사고 후 전화 구두합의는 효력이있나요?
구두합의도 효력이 있기는 하나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뒤늦게 부상을 입었다고 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면그 때 당시에 다쳤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녹음본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걱정이 덜하겠지만 지금에 와서 별도로 녹음을 하기는 어색할 것이고 상대방이 어르신이면 문자로 해당 부분을 남겨두기도 애매합니다.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기간을 가지나 사고 발생일 1달 이후에 병원에 가서 1달전 사고로 다쳤다고하면 병원에서도 인정을 안할 것이기 떄문에 그정도 기간이 지나면 잊어버려도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비접촉사고 블박 확인안됩니다 도와주세요
비 접촉 사고에서는 결국 상대방의 차선 변경이 질문자님이 다친 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블랙 박스 내용도 없고 사고 장소 주변의 cctv가 없다면 조사관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상대방이 사고 유발을 인정을 했다는 점을 들어 주장을 해 볼 수 있겠으며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상에버스가 비접촉 사고의 가해 차량이고 질문자님의 부상이 인정을 받는다면 버스 공제 조합측에 피해자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100:0 대인보상 금액 수령후 재합의 될까요
합의에 동의를 한 경우 해당 합의는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따라서 대인 담당자에게 합의 취소를 요구를 할 수는 있으나 안 해주는 경우 위 합의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들어 취소를 해야하는데 그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합의 이후 일주일정도를 지불 보증을 해 준 경우 합의 취소가 쉽지는 않아보이나 잘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