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경막하뇌출혈 6주진단시 형사조정 합의금은? 교통사고 경막하뇌출혈 6주진단시 형사조정 합의금은?
민사적인 보험금은 상대 보험사와 조정이 되고 형사 합의금은 결국 가해자가 받을 형사 처벌의 정도를정하는데 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에 6주 진단에 해당하는 형사 합의금이 기준이 됩니다.상대방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6주 진단시에 지급이 되는 한도 금액까지도 합의금이될 수 있으나 운전자 보험이 없거나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진단 주수당 약 50만원 정도의 벌금이부과되기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형사 처벌의 정도는 상대방의 법규 위반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후미 추돌로 사고가 났다면 12대 중과실은아닌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러한 경우에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게 되면 형사 합의금은 민사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에형사 합의금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 자세한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상해 보험
Q. 아내가 보험계약자이며 주피보험.제가 종피보험자인데 얼마전 사망해서요
사망보험금은 망인의 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의 재산으로 보기에 망자의 빚이 많아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보험 수익자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보험의 사망보험금 외의 해지환급금, 진단비, 입원 일당 등은 망인의 재산으로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보상받으면 안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지쿠터 전동퀵보드 보험 접수 해보신분 계신가요?
해당 사고가 지쿠터의 배상 책임 보험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접수하여 보험사와 피해자가처리가 될 수도 있고 선 합의한 후 보험사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선 합의 후에 청구를 하는 경우 보험사는 상대방의 손해를 2백만원 전부를 인정할지는 알 수가 없어자기부담금 7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전액 지급할지는 보험사에서 해당 사고의 피해를 손해 사정한 후에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차선변경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
해당 사고를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보아야 할지, 1분 넘게 정차를 하였기에 상대방 차량의 전방 주시의무 태만으로인한 사고로 볼지에 따라 가해 차량이 달라지게 되며 과실도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1분 넘게 정차를 하고 있었다면 상대방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고 상대방의 과실이70~80%정도로 더 크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골목으로 우회전하려고 차 옆으로가는데
오토바이가 주행을 하면 안 되는 갓길로 주행했다면 오토바이의 과실이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사고이며정상적인 차선으로 주행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이 80% 이상인 사고입니다.정확한 과실은 사고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