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이 사건이 사고 후 미조치나 다른 경우에 해당 안되는지 여쭤봅니다.
사고 이후 연락처를 교환한 후에 연락이 두절되거나 잘못된 연락처를 준 것이 아니라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되기는 어렵습니다.상대방은 결국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에 질문자님의 부상으로 인한 벌점 5점이 추가되어 총 15점의 행정 처분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나게됩니다.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 휴업 손해를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을 대인 담당자에게 이야기하여 추후에 합의금에 감안을 해달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운전 중 앞에서 자전거가 자빠졌을 경우 저한테 책임이 있나요?
블랙 박스에 음성 기능도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왜냐하면 결국 자전거는 질문자님 뒷 차량이 크락션을 울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뒤에 있던 차량인질문자님이 크락션을 크게 울려서 넘어졌다고 주장을 할 것이고 그 때에 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크락션을 울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해서 정리하고 31만원을 입금해준다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소송까지 갔다면 질문자님은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했을 것이고 그 때에 자기부담금을 부담을 했을 것입니다.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미리 냈을 것이고 과실이 50%로 확정이 된 경우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절반의 수리비를 받기에 자차로 처리된 금액은 50%를 줄어들게 됩니다.그러한 경우 자기부담금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고 그 부분을 돌려주는 것입니다.자세한 상황은 보험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이 고령이 되면 아무래도 순발력이 떨어지게 되고 판단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또한 지병으로 인한 교통 사고 발생 건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점 등이 있으며 실제 통계를 내어 보면 교통 사고 발생 건수 자체는 20대가 가장 많기는 하나 60세 이상의 경우 교통 사고 건수도 많지만교통 사고의 심도(사망 사고)를 보면 고령의 운전자가 낸 사고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할수 있습니다.다만 고령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다르고 운전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에 그것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어운전 면허 갱신 때에 신체 검사 등을 통해 운전이 어려운 분들은 갱신을 해주지 않는 등의 조치도 취하고있습니다.
상해 보험
Q. 상해보험이라고 하는것이 어느정도 다쳐야 하는건가요?
상해보험은 상해사고로 다친 경우에는 그 부상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보상을 하게 됩니다.다만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는 상해 사고라는 것은 입증이 되어야 하나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의큰 부상이 아닌 부딪혀 입는 타박상 및 삐긋하여 다칠 수 있는 염좌 진단 등도 상해 사고로 상해 보험에서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