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제차로 업무를 보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개인용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다가 질문자님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회사의 업무 중 사고라는 것으로질문자님이 인적 피해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재 보험 처리는 가능하나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계약이나 회사 내규 등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회사가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아닙니다.결국 민사 소송을 통해서 해당 사고에서 회사의 과실을 입증을 해야할 것인데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작은 교통사고, 대인 접수한 것, 합의할 게 있나요?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것은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때에 가해자와 직접 하게 되는 형사 합의를 이야기하며교통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게 되면 원래는 가해자가 질문자님의 민사상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하나상대방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와 민사적인 합의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미한 부상이라 하더라도 최소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치료 1일 8천원에 합의를 하는 경우 치료가 완료가 된 것이 아니기에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인 담당자와 금액적인 조율을 한 후에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2. 대인 담당자와 전화가 오면 특별히 해야 할 이야기는 없고 통화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 처리를 위한 개인 정보 동의서를 해주어야 보험금 처리가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무보험 차 사고 관련 문의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이 아버님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 운전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경우로 대물 배상 적용이 되지 않는경우라면 사비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상대 차주가 하는 말은 아버님이 운전을 하여 사고가 났다는 것으로 허위 신고를 한 후에 보험 적용을받자고 하는 것인데 추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험 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일일보험이나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하거나 아버님 차량의 한정 운전 특약의 범위를 넓히고운전을 해야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버스에 탑승해 있다가 용달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해당 사고로 대인 접수 번호를 용달차 측이나 버스 측 모두에게서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버스 회사에 전화하여대인 접수를 요구해달라고 하여 대인 접수를 받아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 받으면 됩니다.이미 대인 접수를 받은 경우라면 해당 번호로 치료를 받고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면 해당 사건은 종결됩니다.사고가 누구의 과실로 발생을 했는지 모르지만 승객의 경우 양 차량의 과실과는 무관하게 보상을 받을 수있습니다.또한 버스 회사에 보험접수를 요구하였지만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받아 버스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이후 종합보험미가입으로 인한 합의시 합의서 작성 관련
무보험차상해담보의 구상금에서 합의를 본 경우 그 금액은 공제를 하게 되며 일반적입니다.다만 그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하는 경우 형사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는 않을 것이기에 합의 이후에상대 보험사에 합의가 되었다는 것을 통보를 하면 됩니다.그러나 상대방 피해자는 그러한 부분을 모르고 형사 합의를 볼 수 있고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과도한치료를 하여 구상금액이 많이 발생하면 질문자님께도 손해이기 때문에 무보험차상해 담보의 처리 보다는민,형사를 포괄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가, 피해자 양측에 원만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