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좌회전 사고 시 1차선 2차선 사고입니다.
양 차량이 동시에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안쪽에서 좌회전 차량에게 과실을 작게 줍니다.상대방이 좁게 돈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차선을 지켰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보아 질문자님의 과실을 60% 이상으로 조금 더 크게 볼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보험사기특별법로 조사를 봤어요 그차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없으니 유턴코 갑자기 뒤에 서있던 저는 장애인이라서 피하는게 쉽지 않았어요 형사님 조차 못피한죄를 저에 뒤집에 썼어요
보험 사기의 고의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경찰의 조사가 정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면 경찰서 청문 감사실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고의 내용이 명확히 파악이 되지는 않지만 차량이 오는 것을 못 피했다고 해서 보험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고속도로 5중 추돌사고 과실비율 질문
질문자님이 5중 추돌 사고 중 4번째 차량으로 3번 차량과 사고가 없었다면 질문자님은 5번 차량에게 100% 과실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3번째 차량과 먼저 사고가 난 후에 5번 차량이 후방 추돌한 경우 보험사는 대물에 대해서는뒷부분만 처리해 주고 대인 배상은 50 : 50의 과실 비율을 적용하려고 할 것입니다.그러한 경우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며 3번 차량과의 사고가 아주 경미했다는점을 들어 과실의 적용을 질문자님께 유리하게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양측 보험사의 과실 비율이 적정치 않다는 생각이 들면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 최종 과실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 보험
Q. 보통 상해 보험은 전치 몇주부터 보상을 해주나요?
상해 보험은 전치 몇주를 따지지 않고 상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이 됩니다.다만 사고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는 상해 사고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따라서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이 아닌 타박상, 염좌, 찰과상 등의 경미한 부상도 보상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사고로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으면 보험사해결로 마무리?
모든 교통사고에서 가해 운전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교통 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경미한사고는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따라서 경미한 교통 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며 이 또한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결론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한 경우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가아니면 형사 처벌없이 범칙금과 벌점의 행정 처분만 받게 되며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이 조차도받지 않고 보험 처리로 종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