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전거 사고 후 전화 구두합의는 효력이있나요?
구두합의도 효력이 있기는 하나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뒤늦게 부상을 입었다고 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면그 때 당시에 다쳤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녹음본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걱정이 덜하겠지만 지금에 와서 별도로 녹음을 하기는 어색할 것이고 상대방이 어르신이면 문자로 해당 부분을 남겨두기도 애매합니다.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기간을 가지나 사고 발생일 1달 이후에 병원에 가서 1달전 사고로 다쳤다고하면 병원에서도 인정을 안할 것이기 떄문에 그정도 기간이 지나면 잊어버려도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비접촉사고 블박 확인안됩니다 도와주세요
비 접촉 사고에서는 결국 상대방의 차선 변경이 질문자님이 다친 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블랙 박스 내용도 없고 사고 장소 주변의 cctv가 없다면 조사관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상대방이 사고 유발을 인정을 했다는 점을 들어 주장을 해 볼 수 있겠으며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상에버스가 비접촉 사고의 가해 차량이고 질문자님의 부상이 인정을 받는다면 버스 공제 조합측에 피해자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100:0 대인보상 금액 수령후 재합의 될까요
합의에 동의를 한 경우 해당 합의는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따라서 대인 담당자에게 합의 취소를 요구를 할 수는 있으나 안 해주는 경우 위 합의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들어 취소를 해야하는데 그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합의 이후 일주일정도를 지불 보증을 해 준 경우 합의 취소가 쉽지는 않아보이나 잘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고의로 교통사고 유발, 보험금 수령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타는 경우 보험 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또한 보험 사기로 편취한 보험금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경찰서에 미신고한 경미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이 가능할까요?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의 발급은 불가합니다.또한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이 아니더라도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지급 결의서를 받아 제출하면 되기에 경찰에 정식 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대인 담당자에게지급결의서를 한 부 보내달라고 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