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별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라면 별도 미사용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용촉진을 한 이후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퇴직 시 미사용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1년이 되지 않는 근로계약서의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양 당사자간 합의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때 신고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미달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담당 감독관이 사건배정 후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시정지시 등을 내리게 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모두 충족하였을 때 발생하므로 아르바이트 즉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2년 만근을 했을 경우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따르면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15개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딱 만2년 근무를 하고 퇴사하였다면 11개 + 15개 총 26개의 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