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로 유급병가의 경우 연차손실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코로나 자가격리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 이외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 갯수에서 차감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를 하려하는데 1달을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퇴사관련 규정이 없으며 민법 제660조에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가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다만,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코로나로 인한 격리시 월차 문제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자가격리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잔여연차휴가에서 2일치가 공제되고 남은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못받으면 언제까지 청구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시로부터 14일이내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을 부족하게 받았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가 가능하며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합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관련되서 질문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교육시간이 직무교육의 성격으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에 해당된다면 임금이 발생합니다.2.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별도로 신고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3.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4. cctv 관련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와 관련사항은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5.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되며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다음달 오전 6시까지 근로한 경우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월차 지급시 토요일도 대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하며 토요일이 근로일이라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연차유급휴가는 일단위 뿐만 아니라 시간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시용한 시간만큼 연차휴가 차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직장에서 휴게시간이 1시간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 1시간 이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휴게시간은 30분 이상 부여한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촉진 제외대상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반드시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 대상이 아니더라도 직종 및 근로형태 등에 따른 특정집단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 근로계약기간 전 퇴사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강제근로가 금지되어 있어 계약기간 전 퇴사 가능하며 다만, 근로자의 퇴사로 사업장에서 손해가 발생되어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9일뒤 그만두라 하면 해고예고수당이 하루치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0일에서 일부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