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공무원은 따로 부업을 할 수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영리업무의 금지 및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 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몇년차때부터 받고, 금액계산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 시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 계산은 근로자가 퇴사 시 이전 3개월간 임금을 평균한 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1일 평균임금 x (재직일수/365일) x 30일]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를 안 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주에게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의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 운영상황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5개가 발생합니다. 이후 계속근로기간 2년마다 1개가 가산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되는 사업장이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