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결혼휴가가 결혼당이 포함 5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지 않아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경조사휴가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사규에 휴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퇴직금/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실질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월급근로자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며 1일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으로 가능하므로 주휴시간은 8시간분이 산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노동청에 어떻게 신고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을 하는 것이며 휴일에는 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우며 올해 연차유급휴가 갯수가 17개라면 17개를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한 것이며 6개월 후 퇴사하더라도 17개 중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퇴사 후에 14일 지난 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자진 퇴사 시 잔여 월차/연차 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퇴사 시, 남은 잔여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도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임금·급여
Q. 육아휴직 끝나고 복귀 후 바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한다면 육아휴직 전 3개월간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년가까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시점에 왔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일 4시간 주 5일 주 20시간이거나 또는 1일 3시간 주 5일 주 15시간이라면 퇴직금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코로나로 인한 결근시 급여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유급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결근으로 보아 월급근로자라면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수습기간 월급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을 1년이상으로 설정하였다면 3개월간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을 명시적으로 설정하였다면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나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을 설정하지 않은것으로 보아 임금 100%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1시간만 부여받고 나머지 1시간은 근로를 제공하여다면 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2년 계약만료 남은 연차 일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라면 총 11개,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6개의 연차휴가 중 사용연차 제외하여 잔여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