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 갯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차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020년 2월 1일이고 퇴사일이 2022년 4월 17일이라면 11개, 15개 총 26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로 인하여 잔여연차휴가가 있을 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법정휴일에 선택권없이 무조건 근무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법정공휴일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공휴일의 근로일 대체 없이 근로를 하지 않을 시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결근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과 계약서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계약 종료가 회계년도 중일 경우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2012다227100 판결 2021.10.14. 선고)에 따르면 1년(365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나 366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따라서, 계약기간이 3년이라면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16개의 추가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 남은연차 다 사용후 퇴사시 일요일도 연차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인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이 가능하며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또한, 1주 동안 모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19 자가격리 유급 무급 뭐가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자가격리한 경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결근으로 처리하여 무급으로 하는 경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격리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권고로 되어 있으며 반드시 유급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 규칙에 따라 달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미만 퇴직자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7개월 개근하였다면 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7개 중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휴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022년01월04일부터 연차14.9(약15개)발생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퇴직 시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다 소진하거나 잔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개 중 10개가 남은 경우 10개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장 근로에 대해 궁금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대표자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받으며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하였다면 1주에 12시간씩 총 4주 월 48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계약종료 2일전 해고통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요? 계약직으로 2년간 근무하다 갑자기 이틀전에 해고 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할 것이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