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설에 일하면 특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에 근로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상부터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병가 관련 궁금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병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병가 규정 유무, 병가규정이 있을 시 기간 및 횟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고용주가 최저시급 이하로 급여를 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근로자는 최저임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제6조(최저임금의 효력)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지급은 언제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1년동안 연차유급휴를 사용한 뒤 1년의 사용기간이 종료된 날 이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부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다면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우리나라 정년이 몇세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상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되었있는 지 여부 및 별도 촉탁계약과 관련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