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일하다가 코로나 확진되서 5일 근무일을 쉬어야하는데, 2.5일은 공가 2.5일은 연차사용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강제는 불가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를 사용을 한 경우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 처리 시에는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비를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부과기준 문의(1년간 80% 이상)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출근율은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로 판단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확진으로인한 휴가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월 28일 연차사용, 3월1일~3월 8일 코로나 확진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주 간 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 후 남은 연차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년 마다 1개의 연차휴가가 가산하여 지급됩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퇴사 시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에 정산에 대해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퇴사하는 해에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퇴직일이 22년 3월 11일이라면 21년 12월 11일~ 22년 3월 10일 3개월 간 급여를 평균해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 수/365 입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3월말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는데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퇴사이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수급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퇴사 시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무편성상 쉬는 날에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답변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휴일은 근로제공일이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불가합니다.답변2) 법정공휴일과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월급 그대로 받으실 수 있고 별도 추가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3)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면 휴일근로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가 아니라면 사업장 내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도입을 하였다면 퇴직연금을 가입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아래의 관련 행정해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퇴직연금복지과-166, 2020.01.10]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은 가입대상, 부담금 수준, 과거 근로기간의 가입기간 소급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 연금규약에서 정할 수 있으며, 유효하게 설정된 퇴직연금규약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 근로자의 반대가 있다하더라도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의 효력이 적용됩니다(2013.3.13. 근로복지과-961).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급여를 평균하는 것으로 입사일이 19년 8월 29일이며 퇴사일이 22년 2월 17일인 경우 21년 11월 18일~ 22년 2월 17일 3개월 간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