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5인 이상 사무실 관련 문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등 가산 수당이 적용되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공휴일은 법정공휴일로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3.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구별하고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80%미만근무시 연차발생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서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차휴가는 작년 출근율 기준으로 부여됩니다.2. 재작년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15개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수당이 발생할 것이며 2개의 연차휴가는 작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3. 올해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다음 해 연차휴가가는 근속연수에 따라 발생할 것이며 80퍼센트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 한 달의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2012다227100 판결 2021.10.14. 선고)에 따르면 1년(365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나 366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따라서, 입사일자가 20년 3월 23일이고 퇴사일이 22년 3월 23일이라면 11개,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추가 15개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받았어요 30일 임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해고예고 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길 바랍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생입니다 계약서와 주휴수당등 여러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주휴수당 지급에 대하여 요청하시길 바라며 해결이 안될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런경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 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여연차휴가는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며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퇴사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을 뜻하며 해고는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요건 중 비자발적 사유에는 권고사직도 포함되며 실업급여는 거주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제 실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월급에서 깐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임금은 전액 다 지급하고 손해배상액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2020.02.24~2022.7말 퇴사 예정 연차걋수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차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입사일이 20.2.24.이고 퇴사일이 22.7.이라면 11개,15개, 15개 총 41개가 발생하며 퇴사전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여연차휴가는 연차휴가수당일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코로나로인한 시간단축 월급쟁이에게도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할 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변경된 근로조건 내용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그 줄어든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로에 대한 식대비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식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및 사규에 근거하여 지급여부가 달라질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