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신고 시 급여를 현금으로 받으면 입증을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 및 1주 개근 위 요건 3가지를 모두 총족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도 가능하므로 입증이 어렵다하더라도 주휴수당 요건이 충족됨에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야간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야간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라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가족 명의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전에 가족명의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휴가 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사용촉진 규정을 적법하게 시행한다면 연차휴가수당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3월 9일 법정공휴일 근무 문의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대통령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법정공휴일 입니다.2. 법정공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가 불가합니다.3. 3월 9일 공휴일에 근로할 시, 월급근로자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대통령 선거날은 법정 공휴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관공서 공휴일에는 대통령선거일도 포함됩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월급근로자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계약 만료가 되었음에도 계약 연장 제의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마지막 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이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을 연차휴가로 사용을 한 경우에는 유급휴가 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이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한 경우에는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파견직 연차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견사업장에 연차휴가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한달 법적 근무시간 및 포괄 임금제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근거하여 1일 8시간 주5일 근로하는 것이라면 (1주 40시간+주휴 8시간) x 4.345주 는 약 209시간 근로하는 것이며 휴게시간 4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 지급요청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