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시급제근로자와 월급제근로자의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월급으로 지급받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시급으로 지급받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본인 졸업식의 경우 공가 사용이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공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며 회사 취업규칙 및 사규내용에 따르게 될 것이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개인연차 사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9년 1월10일 입사 22년 2월 28일 퇴사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입사일이 19.1.10.이고 22.2.28.이라면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22.1.10.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정한 근로시간을 뜻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설정한 것으로 그 외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나,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주 15시간 이상으로 설정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휴일근로는 사업장 내 휴일이 일요일로 지정한 경우, 일요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과 휴일근로는 별개의 개념으로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월 31일도 유급휴일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22년 1월 1일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설연휴기간 3일은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1월 31일 또한 공휴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월급근로자고 1월 31일에 휴일근로를 한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이 퇴사전 3개월 급여로 산정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르면 확정기여형(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법정퇴직금(3개월간 임금의 평균임) 계산방법과는 산정방식이 다릅니다.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사내부부 육아휴직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만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도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직장 특성상 주휴가 평일인경우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간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일이 수요일이며 근로일인 화요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주휴일은 근로일이 아닌 휴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근거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