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주6일 근무 52시간근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1주 8시간 초과하도록 연장한 경우라면 1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해고예고수당으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9개월이므로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될 것이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이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 접수하시길 바랍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안들엇는데 주휴수당 못받은 금액 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여 위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급여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는 바,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하는 것이며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일수를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22년 근로기준법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건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공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 월급근로자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한 경우 휴일근로 대신 1.5배 만큼 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 요건을 다시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정규직계약서를 각각 따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 3개월로 설정하여 작성하였다면 수습기간이 끝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근로계약기간을 입사일을 설정 후 퇴사일을 별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였다면 별도 수습기간을 끝난 후에 별도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 시 연차 개수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년차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0.4.6.이고 퇴사일이 22.2.28. 이라면 11개,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수당이나 휴가를 못 받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년차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19.8.5. 입사일이고 퇴사일이 22.2.28.이라면 11개, 15개, 15개 총 41개가 발생하였으며 잔여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대통령 선거일 출근?임시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관공서 공휴일에는 대통령선거일도 포함됩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월급근로자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