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인가요?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4시간인 경우에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점심시간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게시간을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휴게시간를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기 68207-3307, 2002-12-02]근로기준법 제53조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주휴수당 포기해야 돈 더 많이 버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간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위 요건 3가지가 충족되면 법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위 요건에 해당됨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 접수가능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모르겠어요... 퇴사자 22-2-28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2020년 11월 2일이 입사일이라면 11개, 2021년 11월 2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총 사용연차휴가 중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의 80퍼센트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이 되며 올해 출근율이 아닌 전년도 출근율이 80퍼센트가 넘는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또한 잔여연차휴가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잔여연차휴가 갯수로 계산이 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입사 후 2주만에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 퇴사와 관련한 내용은 없으며 민법에는 기간의 약정 없이 계약을 체결할 시 해지는 1월이 경과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일하면서 쉬지 않았는데 휴게시간적용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30분, 8시간인 경우에 1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한시간 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등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11개, 1년차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총 26개의 연차휴가 중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연차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년 7개월 근무후 퇴사시 올해 연차의 갯수?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차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2020년 8월 3일이 입사일이고 퇴사일이 2022년 3월 4일 이라면 1년 미만일 때 11개, 2021년 8월 3일에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토요일까지 2시간30분씩 근무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씩 주 6일 총 15시간 근로하기로 근로계약 체결하였다면 퇴직금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때 퇴사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사일이 11월 1일이고 퇴사일이 2월 28일이라면 총 4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