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자발적인 퇴사인데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법정퇴직금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코로나로 자가격리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유급휴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연차휴가사용을 하지 않고 무급휴가인 경우에도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산정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회사 취업규칙 및 사규에 관련 내용이 있다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으로 이를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에서 알바했던 알바생입니다. 최저시급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횡령과 관련 문제는 민사로 사업주가 입증이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최저임금 위반과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사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출퇴근 즉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공공기관에 근무중입니다. 자진퇴사이지만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출퇴근시간이 입사 시부터 3시간 이상이였다면 비자발적 퇴사사유로 보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고용센터로 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요건이 발생하며 퇴직금 계산 시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직일로 설정하므로 2월 28일 마지막 근무일이므로 3월 1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퇴직일로 되어 퇴직금 계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2022년 1월1일 유급?무급?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월 1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휴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1월 1일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한 것은 휴일근로로 월급근로자는휴일근로수당 1.5배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 년차 정산 몇개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 차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2020년 12월 1일 입사일이고 2022년 3월 15일이라면 2020년 12월 1일 11개, 2021년 12월 1일 15개 총 26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연차휴가 갯수가 15개라면 11개의 잔여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취업규칙 처음 신고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문의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취업규칙 신고 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