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1개월에 1개씩 생기는 연차 발생 여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일의 연차휴가는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1개월 개근하였어도 다음날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자의 퇴직금 지급 일은 언제??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사 시로부터 14일 이내 금품을 청산하도록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했는데 1개월저에 계약만료 통지해야하는징소?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3개월로 설정되어 있다면 해고는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며 별도 1개월 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3개월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십쇼!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로 산정되며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 시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1주 15시간~35시간까지 단축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차 연차적용 적용에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사업장 운영편의 상 회계연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가 1월 1일 부터 12월 31일이라면 1월 1일이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2년 근무하고 퇴사 시, 원칙인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 6일 평일 10시간 토요일 6시간으로 규정되어있는데 최저임금과 월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주 5일 x 9시간 +1일 5시간) +주휴 8시간] x 4.345주 x 최저임금으로 계산합니다.2.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3.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4. 근속기간이 11개월이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발생하지 않으며 3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해고예고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한 시간 만큼 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부부 동반 육아휴직 허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는 육아휴직의 적용제외사유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개정되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부부 동반하여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취업규칙 변경신고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만료로 퇴사 시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일년미만 근무)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을 적용받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잔여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