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나 일을 할 때 최저시급도 받지 못할 시에 법적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임금으로 정한 경우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유급 휴가 청구권 행사 기간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한 휴가를 1년간 행사할 수 있으며 1년 동안 행사하지 않을 시 소멸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부분 휴업 급여란 어떠한 급여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제공하지 못하고 사업장을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부분휴업이란 1일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를 뜻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왜 퇴직금은 꼭12개월 이상 근무해야 줍니까?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가지 요건 충족 시 발생하며 이때 1년은 365일을 뜻하며 1년 미충족 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위약 예정의 금지란 어떠한것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근로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전에 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뜻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