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1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별도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변경되어다면 재작성 및 교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노동 조합 전임자가 있다는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노조전임자란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상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를 뜻합니다.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촉탁 사원이란 어떠한 근로자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촉탁직이란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통상적으로 법 또는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이후에도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뜻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 계약서의 보존 기간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의 성실의무란 어떤 의무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자 간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상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