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서 퇴직연금가입을 안하는데 이거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와 제5조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 시 퇴직연금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도입되지 않았으므로 법정퇴직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지급방법세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하며 임금 계산 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통상임금도 임금으로서 제외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통산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평균임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각 임금의 성질에 따라 달리 판단이 되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년차 수당 지급은 의무사항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받으며 사업주가 제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이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이상 사업장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를 산정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1주 52시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적용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