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영 전문가입니다.
Q. 퇴직금만 미지급시 소액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지급범위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이므로 총 퇴직금 중 3년치에 대해 받으실 수 있으며, 임금, 퇴직금 합산 최대 1000만원 상한액이나 임금,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은 각 700만원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퇴직금으로만 상한 700만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일반체당금 과 소액체당금은 어떻게 다른지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은 지급요건, 상한액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1) 지급요건- 일반체당금: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소액체당금: 체불조사 및 자체 청산 지도(지방 고용노동관서)2) 상한액- 일반체당금: 최대 2100만원(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 상이)- 소액체당금: 최대 1000만원(임금, 퇴직금 각 700만원)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체당금은 회사의 도산 사실이 법원에서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소액체당금은 회사의 도산 결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이 확인만 되면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참고로 일반체당금은 대지급금,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Q. 주휴수당 신고 시 급여를 현금으로 받으면 입증을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후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매월 언제, 얼마를 지급받았는지를 기록하여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진정시, 사업주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으로 지급하여 지급내역이 남아있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불리합니다.
Q. 공차알바 교육기간 시급 지급을 안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교육기간이라도 실질은 통상근로자처럼 근무를 하고,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이며,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도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Q. 회사 사정으로 분열되었을때 퇴직금과 연차수당보장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셔야 발생하므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월 1일씩,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따라서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