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공인중개사 이제동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건축물의 멸실신고와 철거신고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재해로 인한 멸실신고는 지상물이 흔적없이 사라진 결과에 대한 신고행위입니다그러나 철거신고는 지상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안전에방 차원에서 신고하는 형태라고 봅니다따라서 대상 건물에 대한 국가 보상금도 다르고 행정행위 주체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Q. 아파트단지 방음벽 설치 주체는 어디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방음벽을 시공주체는 원칙적으로 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시공해야하는데일부 허가관청에서 소홀히 하다보니 민원이 제기되면서 혈세로 방음벽을 건축하는 사례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방음벽을 65DB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준공승인을 하게된다면 가능 한 일이라봅니다그러나 아파트 단지가 건설된 이후 정부 계획에 의거 도로망을 구축할 때는 당연히 행정관청에서 방음벽 구축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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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투자 관련 전화가 왔네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주소를 다라고하여 토지등기주 등본을 확인한 후 개발계획이 있다고 하면 행정관청에 문의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일단 안심하고 계획이 없다면 소문에 의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사전 토지를 구매한 후 분할 매도할 수도 있는 땅이니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Q. 그린벨트는 어떤 용도로 미개발로 남겨놓은 토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그린벨트는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자연을 보호하고 도시환경을 정비하고자 정부에서는 국토부의 고시로 유지 보전해 왔던 지역을 말합니다 대부분 임야이며 후손을 위한 자연보호구역으로 정책적 구역이었습니다 과거는 엄격히 관리해왓으나 최근은 국민 편의를 위하여 만원해결 차원으로 해제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그 동안은 경제림을 조성 관리 해오기도 하였습니다참고바랍니다
부동산
Q. 무연분묘를 발견하였을때 처리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무연고 분묘라고 함부로 처리하여 고발되면없으면 5년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분묘처리에 대한 ㅡ장사에 관한법률 규정( 27조와 시행규칙18조) ㅡ에 따라 그 절차대로 처리해야 합니다그 세부적인 내용을 간추리면 먼저 관련 행정기관(시.군.구청)에 무연고 처리 허가를 신청합니다그리고 1.2차에 걸쳐 신문광고 및 홈페이지(또는 행정관청 게시펀) 공고하여야 합니다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셔도 연락이 없으면 일반 화장잘차에 따라 화장하여 납골당에보관하여야 하는 절차를 준수해야합니디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