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래 전문가입니다.
Q. 지역주택조합 계역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완공 후 입주까지 한 아파트의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입주를 하는 경우에도 추가 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지금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해지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조합에서도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고 소송도 많아 법적검토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최대한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Q. 월세 , 벽에 단열벽지를 붙였는데 보상해주고가야하나요?ㅠ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 내용이 있으면 사용에 따른 일반적인 훼손 외에는 보상 청구하겠다는 말입니다.질문자와 같이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하셔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래 있던 벽지 그대로 입주하셨고 3년을 넘어 거주하셨고 일부 곰팡가 발생하여 새로 벽지를 시공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과 상의하시여 비용부담없이 처리할 수 있을듯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그 방의 도배비용 중 단열된 부분의 비율을 산정하시여 비용부담을 하시면 될듯 합니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전세금을 계약금을 안뺀금액으로 더보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상기 사항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미반환금을 일주일 또는 10일 이내에 반환하라고 하시고 만일 기한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반환시까지 법정이율을 부과하겠다고 하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법정이율이 시중금리보다 높고 마지막에는 소액심판청구 소송을 하시어 원금과 이자를 다 확보하실 수도 있습니다.
Q. 전월세 만기전에 나갈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임차인?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거주하고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만기 전에 임대차를 해지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할 때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질문자의 경우 올 11월에 임대차를 종료하고 입주를 원하시므로 9개월 남짓한 기간만 거주할 임차인을 구하셔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혹시 11월까지만 거주하겠다고 하는 임차인이 있어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만기전에 임차인이 2년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에서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어 있습니다.기존 임차인과 협의하시어 계약 기간을 조정하거나 조정이 안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기존 계약을 이행하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Q. 전세계약 시, 현재 도배상태가 매우불량이면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도배의 경우 월세는 임대인이 전세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다만 현 상태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전세가는 시장가로 정하시고 도배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 빠르게 전세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