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비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법률 규정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알아야 할 법률로는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법, 제조물책임법 등이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민사 일부승소했다는데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먼저 판결문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인용 금액'과 '지급 기한', '지연이자' 등을 검토하시고,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예: 재산 압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할 수도 있으므로 항소 여부도 확인해야 하며, 귀하도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면 항소기간(통상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Q. 눈매교정 앞트임 후 성형외과와 의견 충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수술 전 상담에서 왼쪽만 앞트임하기로 명확히 합의했다면, 양쪽을 수술한 것은 설명의무 위반 및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술실 CCTV는 현재 의무사항이 아니며 병원마다 다릅니다. 상담 내용과 당시 상황은 가족 진술, 사진, 수술기록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병원에 차트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