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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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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전문가
영 법률사무소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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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돈을 요구합니다. 이런일이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업무 내용, 대금 지급 방식, 일정 등이 명확히 정해진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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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변론기일지정신청서 제출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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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근 알바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기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라고 속이고 구글 이미지로 작업사진을 위조했으며, 본인 명의가 아닌 계정으로 접근해 작업을 수행한 점은 명백한 기망행위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우선 당근 채팅 내역, 벽지 상태 사진, 결제 내역, 위조된 사진 증거 등을 확보한 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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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명이 별개로 개인사업자 두개 신고해서 운영항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는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는 중복 등록이 불가능하며, 업종이나 사업장이 다르면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자별로 부가세, 소득세 등 세금 신고를 따로 해야 하므로 장부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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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피도주 변호사사무실 경찰조사 받고 가면 기소유예 받기 힘드나요?
안녕하세요. 경찰서에 연락을 받은 후 바로 조사받기보다는 방문 일정을 하루 미루고 그 사이 변호사에게 사건 경위와 대응 방법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태도 등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은 충분하므로 초동 대응이 중요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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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로 고소를 하였구요. 처음에 수사관이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불송치 결정 후 이의신청으로 보완수사가 진행되어 사기 혐의로 송치됐다면, 경찰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검찰의 기소 결정과 이후 재판을 통해 최종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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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렌차이즈 매장을 양도양수 하는데 프렌차이즈 가맹비를 내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맹비는 원칙적으로 브랜드 사용, 교육, 시스템 이용 등에 대한 대가로 최초 가맹 시 1회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맹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형식으로 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시 가맹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번 동일한 금액을 반복 청구하는 것이 과도한 조건일 수 있으므로,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가맹비 부과 기준과 근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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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보험과운전자보험의차이가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장례비, 위자료, 일실수익 등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형사처벌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할 때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함입니다. 사망사고는 민사와 별도로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운전자보험은 형사처벌에 대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보험입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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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명의 매매계약서 쓸때 개인정보수집동의서는 한분에게 싸인받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동명의의 경우 매도인이 2명이므로 각 매도인으로부터 각각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매도인 부분은 2장을 준비해 각각 서명받는 것이 맞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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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침입죄 합의해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거침입죄는 비친고죄로 합의하더라도 처벌받습니다. 다만 아직 재판 전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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