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동생이 남편한테 이혼소송 및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소송을 걸었는데 남편이 소장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무시하면 저절로 승소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남편이 소장을 무시하면 법원은 답변서 미제출을 자백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경우 동생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이혼과 위자료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무대응한다고 자동 승소되는 것은 아니며, 폭행에 대한 의료 기록, 경찰 신고 내역 등이 충분해야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형사
Q. 선고기일변경여부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재판부는 변론재개 필요성 인정, 양형 추가 검토, 판사 일정 조정, 합의 여부 고려, 재판부 내 의견 조율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선고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요즘 신축아파트 담배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금연아파트에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최대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입주박람회에 갔더니 무료 화재보험상담을 해준다고 하면서 주민번호까지 요구하던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습니다.보험 가입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할 수 있으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
Q. 빌려준 돈으로 전자소송할 때 증빙자료로 카카오톡 대화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카카오톡으로 금액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채무관계에 관한 내용이라면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매매시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반환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 파기시 반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각자 협의하기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형사
Q. 국선변호인은 주로 어떤 변호사들이 맡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국선변호인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원이 선정하며, 주로 개업 변호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우선 선정되며, 법원의 국선변호인 명부에 등록된 후 사건을 배정받습니다.
형사
Q.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죄에도 합의를 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합의시 양형에 참작 되므로 합의하기도 합니다.
민사
Q. 중요한 대화를 할 때 까먹지 않으려고 녹음할 때가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당사자간 대화를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형사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니 알려주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군사재판 승소시 변호사 선임 비용 상대방이 부담?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군사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민사소송처럼 상대방이 전액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군사재판은 형사 사건에 해당하며, 형사소송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