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오늘이 선고 기일인데 판결 냐용은 어떻게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재판의 선고 결과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피해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법원 민원실에서 판결문을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 내용상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배상신청인으로 이름이 올라와 있다면 형사 배상명령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배상명령의 인용 여부를 확인하여 기각되었다면 민사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월세 재계약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 내 계약기간은 원래 계약 만료일 다음부터 기재하시고 이날 이후분부터 인상된 월세를 부담하면 됩니다. 계약서 체결일자는 실제로 체결된 날짜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도배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는 정도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겠으나 임차인은 통상적인 생활로 인한 벽지 마모에 대해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벽지가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임차인의 과실로 손상되었다면 일부 또는 전체 도배 비용을 부담할 수 있있습니다.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벽 윗부분으로 특별한 소상을 가한 적이 없다면 일반적인 노후로 볼 가능성이 크므로 임대인과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
Q.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돈 입금한 내역 증빙 자료 채무자가 갚겠다고 한 음성녹취록을 준비하여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상관은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점유와 전입신고는 둘 중 늦은 날의 다음 날 오전 0시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타인의 돈을 주워서 돌려줬을시 얼마까지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유실물법에 의하면 습득자는 물건 가액의 5%에서 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민사
Q. 녹음이 유언의 호력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내옹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1년 계약 만료일 다가오기 전에 연장계약서 작성했는데, 만료일 전에 연장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연장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계약 만료 전에 임차인이 임의로 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계약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므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Q. 피해자가 재판기록 열람을 일체 다 보고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건이 진행된 법원의 형사과 또는 담당 재판부에서 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사건번호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신청서의 복사할 부분에는 "본 사건의 피해자로서 관련 기록(공소장, 판결문, 증거자료 등) 일체의 열람·복사를 신청합니다"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수사기록 등 일부 자료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것은 4인까지 인가요?? 5인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즉, 5명이 아니라 4명까지가 해당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