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관리비를 상습적으로 연체하면, 별다른 규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아파트 관리비를 상습적으로 연체하는 세대에 대해 가산금 부과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시설 이용 제한이나 주차장이용 제한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는 관리규약내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민사
Q. 민사 판결선고기일 변경, ’추정기일‘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판결 선고기일이 변경되고 추정기일로 표시된 것은 재판부의 일정 조정, 법리 검토 추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론 재개 없이 선고 기일만 연기된 것이므로 사건 조회를 통해 추가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Q. 민사 재판 화해권고결정, 추후 원고가 다시 소제기 가능한지의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기판력이 인정됩니다. 기판력이 생기면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해도 각하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형사
Q.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워킹홀리데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 범죄 기록은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범죄 이력 유무를 기재하는 항목이 있으며, 이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범죄 기록은 일정 기간 동안 남아있으며 일본 대사관에서 이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폭행·협박
Q. 상담원에게 폭언 욕설시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화상 욕설로 모욕죄 등 처벌받기는 어려울 수는 있으나 욕설의 정도 수위 등에 따라 정통망법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전담 액상을 샀는데 유통기한이 지나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자담배 액상의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정식 포장 없이 판매된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매한 매장에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환불을 거부하면 소비자 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중국인들과 아파트 거래할때 주의할 점이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매수인이 중국인이면 임대인 입장에서 매매대금을 정확한 날에 잘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보이며 참고 부탁드립니다.
회생·파산
Q. 이직을 해서 월급이 올라가면 변제금액이 바로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조건부 인가였다면 어떤것이 조건부로 인가로 나왔는지 살펴보셔야합니다. 보통 이직 등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경우 법원에 소득 변동을 신고해야 하며, 보통 이직 후 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법원에서 심사를 거쳐 변제금 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스타그램 디엠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DM으로 상대방에게 "나대지 마세요 병신새끼야" 라고 욕설을 보낸 경우,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되는데, DM은 1:1 대화이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족·이혼
Q. 유산 상속 문제로 인해 형제간에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속 분쟁으로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되면, 법적으로 해결되더라도 감정의 골이 깊어져 평생 연락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 재산의 배분 문제는 법적 권리와 신뢰의 문제로 얽혀 있어, 이해관계 충돌 시 가족 간 법적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