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누수관련 윗집이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윗집이 수리 후에도 누수가 악화되었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사진과 동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하면 누수 탐지업체를 불러 진단 보고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사무소나 해당 지역의 중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내용증명 등 법적조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거래처로부터 제품을 받았지만 불량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청구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거래처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를 추가 제품 공급 방식으로 보상받는 것은 상호 합의하에 진행된다면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을 검토하고, 불량 발생 시 조항이 있으면 해당 조항대로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Q. 빌려준돈 차용증 토대로 소송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차용증 입금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대여금 반환 소송은 직접 법원에 접수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집 국세청 가압류 걸리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이는 곧 전세권 등기를 한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그 확정일자와 압류한 해당 국세의 법정기일 중 어떤것이 더 빠른지 살펴봐야하는데 말씀하신 바로는 확정일자가 더 빨라보이므로 보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증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자금 잔금 언제주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집을 비우기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집을 비운 뒤 원상복구 상태를 확인받아야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사
Q. 돈빌려준지 3년되었고 이번년도 안에 갚겠다고 했는데 몇년안에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돈을 빌려준 경우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며 일반적인 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사라질 수 있으니,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보정명령이 여러번뜨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지급명령 신청 후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적절히 보정해야 하며, 보정이 미흡하면 추가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정 반복되지는 않으며, 법원이 더 이상 보정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불륜 사실을 인정하면 명확한 증거 없이도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며,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는 진술이나 문서가 있으면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하다 고소당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게임 중 상대방에게 "고아"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면 모욕죄로 고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도배 장판 집주인이 돈 내라고 하는데 물어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아이의 낙서나 가구로 인해 손상된 도배·장판 비용은 세입자가 일부 부담해야 할 수 있지만, 생활기스나 기존의 노후화로 인한 손상은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