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 회생 변제 완료 전, 면책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할 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원칙적으로 면책신청서 제출 시기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완료한 후입니다. 완료 후 다시 내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무주택자 세대주여야 하는데 임대차계약서 명의가 세대원 본인이고, 월세도 본인이 송금하고 있어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부중 와이프가 1주택자 청약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혼인신고를 할 경우 부부는 한세대로 보아 1주택자가 됩니다. 청약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특별공급(생애최초·신혼부부 등)을 신청하려면 부부 모두 무무주택자여야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므로 와이프가 1주택자라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료
Q. 응급실 이용후 '응급' 서비스를 받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서류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응급서비스의 받았는지가 보험회사에 제출용이라면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는게 적절해보이며 일반적으로 응급환자 진료 확인서 응급의료 관리대장(응급실 기록지)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 계약해지통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LH와 입주자 모두에게 통보해야 해야 할 것으로 보입입니다. 통보는 내용증명 우편이나 공문 형식이 적절하며 입주자에게는 계약금 및 월세 미납 사유와 퇴거 기한을 명시하고, LH에는 해지 요청 공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대리인도 해지 통보 가능하지만 해지에 대한 위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유전자 검사 성적서를 제출했다면 재판이 신속히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법원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다면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별한 질문은 없을 수 있으나 상대방 답변서나 제출한 서류에 대해 질의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소액민사소송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원에서 직권으로 기일을 지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면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이 불출석하면 변론 없이 원고의 주장을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소송 진행은 소송의 핵심 내용과 증거 관련 사항을 질의 해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직권판단 및 판사가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 오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전에 입금 한 것은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오타를 수정하고 싶다면 합의하여 모든 계약서 그 부분만 오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계약 날짜보다 일주일정도 늦게 이사하고싶을경우 어찌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시고 해당 내용이 있을 경우 그렇게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런 내용이 없을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 갱신 거절 사유가 될까요 요요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하며 관리비가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의 의무라면, 지속적인 연체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해지할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