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체결 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 상 특약에 따라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포함한 전세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중개사에게 문의하거나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경우 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료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으며,5 %초과시 무효입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199.5만 원 이하로 계약해야 하며, 202만 원은 새 계약 조건이므로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만기 부동산 내놓기 임차인이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이 부동산에 의뢰합니다. 임대인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실내 흡연에 대한 법률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자택 내 흡연"은 직접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임대차
Q. 오피스텔 월세 재계약시 임차인 주소,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갱신 계약시 보증금에 증액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재산범죄
Q. 부모님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모님 카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재산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고 다른 법률 위반의 경우도 적어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재산 분할 시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및 증권 계좌 거래 내역, 보험·연금 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카드 사용 내역, 공과금 납부 내역 등을 통해 숨겨진 자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구속적부심이란 것은 유명 인사나 힘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구속적부심은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며, 특정 지위나 재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자꾸 늦게 내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인이 자기 소유의 집이라도 임차인의 사용·수익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무단으로 도어락을 부수거나 내부 시설을 파손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명예훼손·모욕
Q.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캡처한 게시물, 댓글, 메시지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원본 URL과 작성 시간을 기록하여 손해배상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