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빌린 돈을 강제로 갚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차용증 없이 가족에게 돈을 빌린 경우에도 상대방이 법적으로 금전 지급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차용증이 없지만 은행 계좌 이체 내역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의 기록)문 자, 카톡, 이메일 등의 대화 내용 상 돈을 빌렸다는 입증 자료가 있다면 상대방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택임대차계약시 계약금일부 미지급하면 계약해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에 보증금 미납 시 해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민법상 2기 이상 연체 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재계약시 사전 계약서 작성 후 잔금은 계약연장일에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계약서를 미리 쓰셔도 무방해 보이고 인상금의 지급은 만료당일에 받으셔도 됩니다. 인상금에 대한 지급이 불안하시다면 미입금시 지연이자 해제등 조항을 넣으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한지 10년됬는데 양육비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소장을 확인해 보시고 양육비 소송에 대응하려면 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확인하고 본인의 소득과 자녀의 필요비용을 고려해 적정 금액을 주장해야 합니다. 본인의 월 소득과 생활비 부담을 근거로 감액을 요청하고,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해서 중개업소에 재발급 요청을 드렸는데 드릴 의무가 없다고 못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인중개사는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5년간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며, 배우자의 불륜은 재산분할 자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불륜으로 인한 재산 유출이 있으면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로스쿨에 진학해서 졸업까지 하면 무조건 변호사는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로스쿨을 졸업해도 변호사가 되려면 변호사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졸업 후 5년 내 5회 응시 제한이 있으며, 불합격하면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민사
Q. 3,300원 안 갚았을 때 소액사건심판하는 게 실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소액사건심판으로 청구 가능하지만 인지대(1,000원)와 송달료(약 6,400원)가 더 드는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할 때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이 기준이 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하고 나서 자녀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강제 집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급여나 예금,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요청하면 급여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불이행 시 감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