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유한회사랑 임대차계약을 할때 받아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특별한 것은 없어 보이나 계약자가 대표이사가 아닐 경우 위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도 필요해보이며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받아야 합니다.
민사
Q. 어머니께 빌려 드린 돈 대여금 반환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며 강제집행까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 대화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 상환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동거인 국민임대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국민임대 공고문을 보시면 무주택구성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가족모두 무주택이면 세대주 세대원 관계없어보이며 정확한 것은 lh에 문의해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 입니다ㆍ집주인이 행동이 이해안갑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집주인이 세입자 연락을 차단하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에 조정을 신청 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사전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이를 통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
Q. 지주택조합에 들었는데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지주택조합 탈퇴 및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고, 항소하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원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 등이 필요하며, 기존 변호사 계약에 항소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추가 비용이 듭니다. 또한 항소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유튜버들이 심한 욕설 댓글에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유튜버들이 심한 욕설 댓글에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명도소송 강제집행 후에 밀린 월세를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변호사가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포함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경우도 있고 강제집행이 끝나면 변호사 업무는 종료되었다고 보고, 별도로 의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당시 변호사와 협의한 범위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 선임 계약서에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Q. 업무상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조사관께서 피고소인 상황을 너무 배려하는것 같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응하는해야 햐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수사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 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민사
Q. 제 앞에 침을 뱉는 행위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공장소에서 바닥에 침을 뱉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사망자 핸드폰 미납금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했다면, 아버지의 미납금 33만 원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