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중개수수료 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추후 법적 문제 발생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법정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중개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2배 지급을 약속했더라도 법정 상한선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성범죄
Q. 이수명령 받았습니다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은 벌금형을 포함하여 그보다 무거운 형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만료일에 이사가기로 했는데. 새로운세입자가 계약했을 시, 기존세입자는 기존집에서 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이 되었고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와는 만기로 인해 해지 되었다고 볼 수있고 세입자의 개인 사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새로운 세입자가 살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 법인폰 미반납 근무자 조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인 소유의 휴대폰을 지급받고도 퇴사 후 반납하지 않으며 연락을 회피하는 것은 형법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만, 특정 개인이 주요 촬영 대상이 되어 식별 가능할 경우 초상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 없이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배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라도 사적인 순간을 촬영하거나 지속적으로 특정인을 촬영하면 사생활 침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한복같은걸 한번 입고 반품해도 환불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아동 한복을 한 번 착용 후 환불 요청하는 경우, 판매자는 반드시 환불해줄 의무가 없습니다.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수령 후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사용으로 인해 가치가 감소한 경우 환불이 제한됩니다. 오프라인 구매는 판매자의 환불 정책에 따르며, 하자가 없는 한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개인사업자에서 근로계약서나 기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이사를 두어 타 업체와의 계약서에 담당자로 작성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와 별도 계약이 없는 사람을 웹사이트 개발·운영 담당자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계약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인증 절차에서는 담당자의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취업 가능 연령 및 취업인허증 요건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사
Q. 소액인 금전채권을 무상양도할 때 이사회 결의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법 제398조(자기거래)는 회사의 이사(대표이사 포함)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A가 B회사와 C회사 간의 거래를 주도하는 경우 자기거래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판례는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거나 이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와 제3자 간에 거래를 함으로써 이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양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기본적으로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라도 이해상반 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업·회사
Q. 회사 법정기본교육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에게 교육 실시 의무가 있으며, 사업주가 교육을 제공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근로자가 듣지 않았다고 해서 개인에게 범칙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교육을 이수했고, 올해 3월 퇴사 예정이라면 실무적으로 교육을 면제하는 경우가 많으며 회사 내부 HR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사
Q. 기업 비밀 유지 계약을 위반한 직원에게 회사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회사는 비밀 유지 계약(NDA)을 체결한 직원이 정보를 유출하면 민사 및 형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와 제750조(불법행위)를 근거로 하며 계약서에 위약벌이 명시되었다면 그에 따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상 처벌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 유출 증거를 확보하고 징계, 손해배상청구, 형사 고소 등 실질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