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내가 소유한 논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했는데, 내가 이를 늦게 발견하고 논을 갈아 엎었다면 이게 범죄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농작물의 경우 무단으로 타인토지에 경작하더라도 농작물은 농작물을 심은 사람의 소유이므로 본인의 논에 무단으로 농작물이 경작되었더라도, 이를 갈아엎으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사갈 집 등기부등본 떼보려는데 소유자한테 알림 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등기부등본 열람 시 소유자는 이를 알 수 없으며, 열람 기록이 남지만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열람 가능하며 소유자에게 통보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부 계약금을 받았다고 해서 소송에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추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법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
Q. 학원 예약금 100% 환불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 마다 다를 수 있으나 수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 학원 표준약관 및 학원법에 따라 100% 환불이 원칙입니다. 판례 또한 교습 시작 전에 환불금액은 교습비 전액이라고 판시 한바 있는 바 학원 측에 환불 규정 준수를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시 재산 분할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혼 시 재산 분할은 기여도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결혼 기간이 짧고 친구가 주로 경제활동을 했으므로 50:50보다는 70:30 또는 80:20 비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내가 재산을 사용하거나 숨기면 재산 은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원에 금융조회를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형사고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경찰 조사 시 USB에 녹취나 영상 파일을 저장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사진이나 문자 대화는 출력하여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제출한 자료는 검찰 송치 시 함께 전달되며, 검찰이 이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문의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차인의 대출금은 개인 금융정보이므로 강요할 수 없지만,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상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형사
Q. 미등록 선물거래소 이용자도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외 정식 선물·옵션 거래소라도 한국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이용자가 직접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질수 있는 점 참고 부탑드립니다.
형사
Q. 부검 관련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용의자가 현장에서 검거되고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육안으로 명확해 보이더라도, 사망 시간과 치명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부검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부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검을 통해 피해자의 사망 시점과 외상의 정도, 추가적인 부상의 유무, 방어 흔적 등을 분석하여 가해자의 진술과 사망 원인이 일치하는지 검증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범행 전에 약물을 투여당했거나 독극물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혈액·체액 검사 등 법독성학 검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사기죄 성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속여 돈을 빌린 경우여야 하는데 채무자가 변제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사기죄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