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돈 빌려줬는데 안갚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 사실을 공식화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리고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사 후 나중에 보증금 돌려준다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보증금 반환 일정이 확실하지 않다면 열쇠를 넘기지 않고 계약 만기일까지 거주하는 것이 더 안전해 보이며. 조기 퇴거 후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면 반환이 힘들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퇴사후 카톡으로 직장동료에게 아줌마라고 카톡하면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한 호칭(아줌마) 자체는 모욕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며 공연성(공개성)이 필요하므로 1:1 카톡이라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는 경우에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있으면 양육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등학생 자녀는 미성년자로 양육비 지급 대상이며, 부모 소득과 생활 수준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대학생 자녀는 성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없지만, 경제적 독립이 어려운 경우 부모가 학비나 생활비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Q. 층간소음으로 윗집이 저를 경범죄 처벌건으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출석요구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경찰의 출석 요구는 강제성이 없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신고라면 경범죄처벌법상 고성방가 등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고나 범칙금 수준입니다. 경찰과 통화해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출석을 피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회사 출장시 대중교통을 사용하면서 모은 포인트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출장 시 사비로 결제한 기차나 항공권의 포인트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자취방 수도관 얼었을때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집주인이나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조치를 요청하는것이 좋아 보입니다. 계약서를 확인해야 하지만 세입자가 보일러를 꺼둬 동파가 발생했다면 수리비를 부담할 수도 있으며, 건물 구조 문제라면 집주인이 책임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률혼과 사실혼 모두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공동 재산 기여도를 더 엄격하게 심사하며, 혼외자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으며, 동거 여부, 사회적 인식, 경제적 공동체 여부가 중요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내보내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직접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퇴거 및 인도청구 소송을 하시고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강제적으로 퇴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소장 송달과 관련한 질문 및 답변!!!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소장은 일반적으로 2~5일 내에 도착하며, 우체국 직원이 방문 전 연락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부재 시 부재중 통지서를 남기고 일정 기간 내 수령하지 않으면 반송됩니다. 네이버앱 등에서 등기우편 도착 알림이 뜰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