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파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아버지가 파산을 신청할 경우 본인의 재산과 채무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자녀의 소득 및 재산 자료는 원칙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집에 거주하면 법원이 부양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어 자녀의 소득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곧 원룸계약만료인데 미리 빼고 보증금받고 전입신고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 만료 전에 방을 10일 정도 일찍 빼려면 미리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도 사전에 조율하여, 퇴실 즉시 받을 수 있으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바로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 퇴거 후 신고하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구성요건과 인스타그램 통화 상황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안인데 스피커폰을 사용해 통화 내용을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가족·이혼
Q. 합의 이혼을 결정하게 되면 특별한 이혼 사유 없이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부가 서로 합의하면 특별한 이혼 사유 없이도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방이 누수에 결로 곰팡이 난리에요 1년3개월째 살고 있는데 보증금받아 나갈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년 임대차 계약이라면 해당시점에 기간만료로 해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재산상속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아버지가 재혼하면 새로운 배우자는 법적으로 자동 상속권을 가지며, 상속 비율은 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로 결정됩니다. 다만, 새 배우자의 자녀는 아버지가 입양하지 않는 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유언을 통해 특정인의 상속 비율을 조정할 수 있지만, 자녀는 법적으로 유류분 부분은 보장받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형사
Q. 음주운전처벌기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민사
Q. 민사 손해배상 전자소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송달장소는 피고의 주소를 기재하면 되고, 원고 주소를 직접 알리고 싶지 않다면 변호사 사무실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집 주소를 기재하면 법원 서류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 기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남의 우편물을 여는 행위는 불법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남의 우편물을 개봉하는 것은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임시조치 상실과 기소유예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시조치가 상실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의미로 임시조치 상실된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찰이 피의사실을 인정하지만, 법적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별도의 기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