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사기로 신고가 가능한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댄서가 돈을 받고 수업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또는 민사적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의적으로 환불을 미루고 연락을 피한다면 사기죄로 신고 할 수 있어 보이나 단순 변심이라면 계약불이행 및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 전세금 반환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나 위 문자내용상으로는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은 세입자가 아닌 은행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은행에 연락해 보고 확인하셔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저희 건물 세입자 중에 화장실 배수 소음을 과도하게 발생시키는 분이 있어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에 소음 관련 민원이 있을 시 퇴실 조치가 가능하다는 특약이 있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실 조치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음 발생과 이에 대한 경고 및 개선 요청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추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적인 경고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저보고 갑자기 디엠으로 욕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1 DM은 비공개 대화이므로 공연성이 부족해 처벌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자수할때 증거가 뭐있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자수는 수사기관이 알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범죄를 신고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계좌 기록이 불법 거래의 증거가 될 수 있고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제가 다른사람한태 욕했는데 이거 고소 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모욕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게임 아이디나 닉네임으로 특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형사
Q. 편의점 알바생인데 민증을 확인안하고 술을 판매했는데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초범여부 반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금융
Q. 투자자산운용사와 비슷한 자격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투자자산운용사와 함께 공부하기 좋은 금융 자격증으로는 증권투자권유대행인, 펀드투자권유대행인, 금융투자분석사 등이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지인이 이혼을 준비중인데,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아이의 연령, 필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법원에서 사용하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변호사가 되려면 1) 학부 졸업 → 2)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 3) 변호사시험 합격 → 4) 변호사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로스쿨은 3년 과정이며, 법학 비전공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후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