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수할때 증거가 뭐있아야하나요??
불법 거래로 자수하는 사람이 증거가 계좌기록밖에 없는데 확실한거는 계좌기록에서 누가 뭘샀는지 안다는건데 다 기억한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자수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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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할 때 증거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수를 하여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관은 자수에 따른 범죄를 증명할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증거제출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행사실에 대한 진술하면서 이체내역으로 특정하면 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요청하거나 별도 수사진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자수는 수사기관이 알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범죄를 신고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계좌 기록이 불법 거래의 증거가 될 수 있고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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