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접증거만으로 절도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대충 15만원정도의 소액이라고 쳤을 때
용의자가 절도하는 직접적 장면이 없지만
곧장 은행에 가서 15만원을 입금하는 장면이 찍혔으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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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간접증거만이 존재한다면 다른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겠지만 상대방이 절도하는 장면이 없었으나 곧바로 15만원을 입금한 점에 더하여,
굳이 '15만원'인 이유가 소명되지 않거나
평소 은행에 직접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가 없었다면 위 사정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만원을 입급하는 장면이 찍혔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15만원의 출처를 수사하여 절도죄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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