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명도소송 판결문 받고 바로 강제집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판결문 정본,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 송달증명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후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서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지를 구입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조정기일에 의견서를 언제까지 제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조정기일 이전에만 제출하면되나 여유있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반의사 불벌죄로 고발하였는데 수사중이라고 형사사법포털에서 나오면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수사중이라는 표시는 피해자의 신분을 밝히는 과정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형사 사기죄 고소 질문합니다 증거 불충분 또는 불송치 뜰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기죄의 입증내역이 없으면 증거불충분 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멘트물 피해받은 후 아파트에서 보상을 30%만 해주겠다고 하는 문제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아파트 주차장 천장에서 떨어진 시멘트 물로 차량 피해를 입었으며, 아파트 측에서 보상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진술하거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가계약서를 쓰고 가계약금을 보낸 상탠데 계약 파기시 위약금?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상의 가계약금 특약조항이 있는지 보시고 가계약금을 보낼 당시 어느정도 계약형태가 구체적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날짜 계약금 중도금잔금 일정 존재 등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종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한 특약없이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파기된 경우, 임대인 측(세입자 퇴거 문제)으로 인해 계약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면, 계약금의 배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자전거 절도범을 잡았는데 합의금 의견이 안맞는데 고소를 해서 합의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피의자측이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수 없습니다. 피의자의 형확정후 피의자로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미성년자는 개명 신청을 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네, 미성년자도 개명 신청이 가능하나 스스로 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주로 부모)이 대신 신청해야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사가기전 임차인이 복구시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를 확인해 원상복구 조항이 있는지 확인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경우 결로로 인한 벽지 오염은 건물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에게 과실이 없다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환기 부족 등 관리 소홀로 악화되었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소장 도착일 질문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소장은 통상적으로 1-2주정도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는 소장 접수일 기준으로 중단되기는 하나 보정명령 없이 정상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