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민사
Q. 회사에서 휴대폰 강제로 쓰지못하게 걷어가는건 위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특성 상 안전이나 보안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또는 노사 합의 등에 근거하여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다만 직책이나 지급에 따라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하거나 일방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공시송달된 판결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공시송달로 진행된 민사소송의 판결문은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에 방문하면 신분증 제시 후 판결문 열람 및 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원 민원실에 전화하여 판결문 송달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헬스장 비대면 결제로 결제한 헬스비 환불?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서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결제했다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용 시작 전 해지 시 위약금 10% 공제는 적법한 조치로 보입니다. 계약서 규정을 한 번 읽어보시고 헬스장과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Q. 온라인에서 돈 빌리고 늦게 갚았을 경우 형사처벌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2월 14일까지 갚기로 했지만 1~2일 늦게 갚는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순한 지연 변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까지 힘들어 보입니다.
형사
Q. 만약에 대법원에서 판결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이 뒤집히는 비율은 약 4.6%로, 대부분의 경우 고등법원의 판결이 유지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소송성립 요건 안되는 소송 기각,우선판결 받을 수 있는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서면 내면서 해당 내용을 재판장께 말하거나 기일에 참석하셔서 변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만료일이 지났습니다. 반환금 받기 이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세금 반환 기한을 명확히 하고,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해도 즉시 상환하도록 확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 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고의로 길에 물을 뿌려 빙판길을 만들어 행인들이 넘어져 다친다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의로 빙판길을 만들어 행인이 미끄러져 다쳤다면, 물을 뿌린 사람은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명예훼손·모욕
Q. 번호가 도용당해서 신고를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신고하거나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스미싱 피해 가능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서) 명의 확인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가 임대인 및 세입자와 어떤관계인지 모르겠으나 전세 계약자의 명의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