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범인의 자백이 증거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갖춰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백외 다른 보강 증거가 존재해야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서 작성시기 정해진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 측 말대로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Q. 개인정보는 대부분 1년인데 진료 기록도 개인정보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진료 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이자 민감정보로 분류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즉시입주 문의 입니다 잔금 치루기 전 미리 즉시 입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인과 협의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잔금과 인도의무는 동시에 진행하므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법원에서 금융거래제출명령 거부?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속분할 소송에서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 제출 신청이 판사에 의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정보 보호, 자료의 필요성 부족, 절차상의 문제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의료
Q. 의약품 광고 시 '최고', '최상' 등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의약품 광고에서 "최고", "최상"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효능을 과장된 것으로 인식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사법과 식약처 가이드라인에서는 객관적 근거 없이 의약품의 효능을 강조하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비교 기준이 불명확하고, 소비자가 다른 의약품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협박
Q. 폭행으로 신고당하고 현재 3월6일 형사조정실에서 연락온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반성문은 조정 전에 제출하셔도 되고조정 후에도 합의가 안 되거나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면 추가 제출하셔도 됩니다.
형사
Q. 형사고소 전문변호사 상담이요..ㅠㅠ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에서 출석 요구가 옵니디. 변호사 선임은 필수는 아니지만, 대응이 어려운 경우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Q. 구약식에서 약식 청구 기간 언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달이 지났으므로 법원에 문의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재산범죄
Q. 점유이탈물횡령 기수시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기수 시기는 일반적으로 습득한 순간부터 성립한다고 봅니다. 유실물법도 즉시 경찰서 등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