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주주인 일반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대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라면 선출될 수 있으며,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 경우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부모님의 채무로 상속을 포기 한 후에도 빚을 청산해야 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속 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때문에 상속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없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민사
Q. 혹시 가족간에도 소송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족 간에도 민사 소송(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족이라고 해서 채권·채무 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 관련 부동산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에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업자는 계약서 작성까지 중개 업무를 완료했다면 중개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업자와 사전에 계약 파기 시 수수료 면제에 대한 합의가 있거나, 중개업자의 과실이 있었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
Q. 빌린 돈을 안 갚을 때 손해배상청구액?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기존의 금전채권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며, 즉, 기존 금전채권(원금+이자)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추가로 생깁니다.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지연손해금(법정이자), 계약서상 연체이자,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즉결심판같은 경우는 무조건 출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즉결심판의 경우 피고인 출석여븐 관계 없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계약을 법인(임차인)과 할 때 주의사항이나 챙겨야할 것들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인이 임차인이라 하여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받아 법인의 존재와 대표자를 확인하고 대표자의 위임장과 인인감증명서를 요구 하는 것이 안전해 보이며 임대차 연장시 관련 조항 원상회복의무 등을 신경쓰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사
Q. 뉴스를보면 항소했는데 징역이 늘어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항소심에서 반성하지 않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와 죄질이 더 나쁘다고 인정되면 형량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 확정후 결정본에 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지급명령 결정본은 확정 후 보통 1주 내에 송달되지만, 법원 업무량이나 우편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쌍욕을 20분가량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했고 경미한 처분 즉결심판 정도 받는걸로 끝나진않겠죠? 지속적으로 욕설을 했거든요 본인도 욕설 인정해고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연성이 인정되고 쌍욕을 20분간 지속적으로 했다면 단순 모욕죄보다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이나 즉결심판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욕설의 강도와 지속성,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여부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