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형사
Q.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 발송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 문자는 착오로 잘못 발송된 가능성이 있어보이며 보낸 기관(법원, 검찰청, 경찰서 등)에 연락해 잘못 발송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계약일이 지나고 퇴실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2월에 연장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상황이 변하면 설명하고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고려해 얼마를 보상하는 조건으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사
Q. 형제간에 재산에 관해 공증해줘야할까여?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제들이 회사 매각 시 모든 채무를 책임지라는 공증을 요구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분율에 따라 채무를 분담하는 방안을 협의하거나 책임 범위를 한정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계약은 개인끼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개인 간 부동산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부동산 중개사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금융
Q. 보험사 담당자한테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는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보험사에서 지속적으로 연락이 지연될 경우 공식적인 서면 요청을 하거나 고객센터 및 대표 이메일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거나 금융감독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유족의 재산이 상속되는 친족관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상속은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며, 법정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조카 등)이며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친척은 4촌이내 방계 혈족을 말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전입신고 전세계약서 없을 때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신청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입신고는 전세계약서 원본 없이도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확정일자는 원본 계약서가 필요하므로, 은행에서 원본 계약서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돈을 받아야되는데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화 내역과 송금 기록이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재판을 통해 법적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중 개인회생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차용증과 공증이 있어 대여금 반환 소송하여 승소 후 급여, 통장, 재산 압류 등을 통해 강제있지이 가능하나 채무자가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서 작성 후에 확정일자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확정일자는 정부24 또는 등기소 온라인 서비스(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또한,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서 작성 당일이 아니라 다음날 받아도 문제없으나 접수한 날짜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