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친구랑 싸웠는데 이거 증거좀 녹취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특약은 어떤것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표준계약서 사용하는 것을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기재하신 특약을 보았을때 수리의무부분에 보증금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면 특약으로 기재시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
Q. 대리인 _ 손해보험 종합보험 피보험자 사인을 대신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손해보험(특히 장기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Q. 업무상 횡령의 기수 시점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순간 기수(범죄가 완성된 상태)가 되며 직원이 고객을 속여 받은 돈이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돈이라면,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은닉한 순간 횡령죄가 기수에 이릅니다. 만약 그 후에 고객에게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수에 도달한 이상 횡령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묵시적 갱신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 상 3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 거절을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에서 인터넷비 제외하는게 가능한가요?ˀ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특약에 인터넷비용을 포함하여 월세를 지정하였다면 어려울 수도 있으나 임대인과 합의하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월세 세입자 보증금 돌려밨지 못하면 어디에 신고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의 개인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혼 후 배우자의 개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채무 명의자가 직접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공동 명의이거나 혼인 중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채무라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살고 있을 때, 세대 내 비치된 소화기가 불량이면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소화기는 소방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서 소유자가 비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은 소화기 설치 대상이므로 집주인이 준비해야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족·이혼
Q. 꼭 친양자 입양해야되나요? 성 변경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 입양으로는 성과 본이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지만,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신청을 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성 변경이 가능하지만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단절되어 양육비 청구권이 사라집니다.